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로널드 레이건/평가 (문단 편집) ==== 성공적인 [[재정 정책]] ==== 또 레이건은 당시 상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의 방해와 냉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국방예산 증액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정부지출을 22.9%에서 22.1%로 낮추는데 성공한다. [[https://www.forbes.com/sites/kylesmith/2014/09/11/sorry-obama-fans-reagan-did-better-on-jobs-and-growth/?sh=6d13c0d555e1|#]] 또 정부지출이 연간 평균 16% 증가한 직전 카터 행정부와 달리, 레이건은 이 증가세를 9%로 낮췄다. [[https://www.thebalance.com/reagonomics-did-it-work-would-it-today-3305569|#]] 레이건이 세율을 크게 낮췄기 때문에 세입이 줄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많지만, '''실제 미국 연방정부의 [[세입]]은 5170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.'''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28%나 증가한 것으로 산출되며, GDP 대비 연방정부 세입 또한 18.9%에서 18%로 미미하게 감소하는 것에 그쳤다. [[https://www.heritage.org/taxes/report/the-real-reagan-economic-record-responsible-and-successful-fiscal-policy|#]] 레이건의 세율 인하 정책의 혜택이 부자들에게 편중되었다는 주장도 실제 통계치와 거리감이 있다. 레이건이 세율 인하 정책을 실시한 1980년에서 1982년동안 상위 1%의 실효세율은 30% 감면된 반면, 상위 20%에서는 35% 감면되었고, 상위 20 ~ 40%는 44% 감면, 상위 40 ~ 60%는 46% 감면, 상위 60 ~ 80%은 64% 감면, '''상위 80 ~ 100%는 263% 감면'''되었다고 한다. 즉 최하위 계층은 이전에 납부하던 세금보다 1.63배만큼 더 받았다는 의미인데, 이는 레이건이 '''세액공제를 2배 늘리고, 세금 면제 구간을 확대하고, [[근로장려세제]]를 3배 늘린 덕분'''이다.[*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들은 [[1984년 미국 대통령 선거]]에서 레이건이 아닌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다. 전체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레이건이 59 대 41로 앞선 반면, 가구소득 12500달러 이하 계층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54 대 46으로 앞섰다. [[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1984_United_States_presidential_election#Voter_demographics|#]] --진정한 [[계급배반투표]]--] 이에 따라 고소득층의 조세부담율 또한 증가했는데, 상위 1%는 12.9%에서 15.4%, 상위 5%는 27.3%에서 30.4%, 상위 20%는 56.1%에서 58.6%로 증가했다. [[https://www.heritage.org/taxes/report/the-real-reagan-economic-record-responsible-and-successful-fiscal-policy|#]] 또 레이건의 세율 인하 정책은 민간 부문 활성화에서도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. 1981년의 최고세율 인하는 각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교육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해 자신들의 소득수준을 높일 인센티브가 되었고, 1986년의 세제 개혁은 [[오라클(기업)|오라클]]이나 [[마이크로소프트]]같은 신기술 관련 업계에 있는 기업들의 평균 세율을 크게 낮추어 특히 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. [[https://www.aei.org/pethokoukis/the-real-lessons-of-reaganomics-at-least-as-i-see-them/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